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9	제출일자: 2019. 4. 19.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및 제20조(정원의 규정)

나.  2019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통보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347(2019.01.18.)호]

3.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안 제2조, 안 별표3)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3,358명→3,371명(13명 증원)

- 일반직공무원: 3,130명→3,142명(12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219명→220명(1명 증원)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6.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붙임 3]

나. 입법예고: 생략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다. 교육규제: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없음

바. 비용추계서: [붙임 4]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358명”을 “3,37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130명”을 “3,1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19명”을 “22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71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4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0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 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22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92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358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3,371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130명

2. ----------------------------------------------------------------------------------------------- 3,142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19명

3. ------------------ 220명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58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34
	3급	6		6
	4급	27	1	22	4
	5급 이하	3,094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21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91

[별표 3]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371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146
	3급	6		6
	4급	28	1	23	4
	5급 이하	3,10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2
	5급상당 이하 소계	2
특정직 소계		22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8		19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92

[붙임 3]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5조(정원의 관리) ○ 제20조(정원의 규정)

관계법령 발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4]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2019.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수가   13명 증가함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9.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내역

인건비 기준(1인): 인건비 총액 ÷ 기준인원

최근 5년간(2015.∼2019.)공무원 봉급 평균 인상률 2.9%

나. 추계 결과

5,025,231천원 추가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교부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장 채한덕
연락처	032-420-854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948,419	975,924	1,004,225	1,033,348	1,063,315	5,025,231
일반직 지방공무원		832,296	856,433	881,269	906,826	933,124	4,409,948
교육전문직원		116,123	119,491	122,956	126,522	130,191	615,283
세 출		948,419	975,924	1,004,225	1,033,348	1,063,315	5,025,231
일반직 지방공무원		832,296	856,433	881,269	906,826	933,124	4,409,948
교육전문직원		116,123	119,491	122,956	126,522	130,191	615,283
재원 조달		948,419	975,924	1,004,225	1,033,348	1,063,315	5,025,231
의존 재원	소 계	948,419	975,924	1,004,225	1,033,348	1,063,315	5,025,231
	보통교부금	948,419	975,924	1,004,225	1,033,348	1,063,315	5,025,231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